● 개인정보 취급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관련 모든 책임은 유출 기관(실·국·본부·사업소)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 및 개인정보 취급자(단위업무별 담당자)에게 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파일 보기 ※ 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파일(PDF) 다운로드 버튼를 클릭
순번, 구분, 홈페이지명, 주소,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간, 비고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순번 구분 홈페이지명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간 비고
1 대표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서울시홈페이지 통합회원 파일 2년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로 조회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서울특별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서울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파일(PDF) 다운로드 버튼를 클릭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서울시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세부 파일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파일(PDF) 다운로드 버튼를 클릭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클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클릭)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 해당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소량의 ‘쿠키(cookie)’ 정보가 저장될 수 있으며 이에 이용자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파기절차 및 기한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② 서울특별시는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 및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해야 한다.
7.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 시 아래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 02-2100-2499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3480-3571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국번 없이 182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고

③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18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 전화문의 : 국번 없이 118(ARS 내선2번), 전자우편문의 : privacyclean@kisa.or.kr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오지성(02-2133-2865)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등의 부서명, 성명, 연락처 정보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오지성 전화 : 02-2133-2865
이메일 : privacy@seoul.go.kr
FAX : 02-2133-1074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 11. 21. ~ 2012. 04. 03. (클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2. 04. 04. ~ 2012. 08. 19. (클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2. 08. 20. ~ 2013. 04. 14. (클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3. 04. 15. ~ 2018. 03. 31. (클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8. 04. 01. ~ 2019. 04. 09. (클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저작권재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1유형~제4유형)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1유형~제4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 ○)’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02-2133-5698)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김정수 주무관(02-2133-5671)

※ 공공누리 유형별 마크 다운로드 페이지 ⇒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www.kogl.or.kr/info/license.do)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서울특별시(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운영현황 :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연번 기관명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
예시) 서울시
○○사업소 시설안전 00대 건물로비 및
출입구 주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수시 모니터링 00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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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서울시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 서울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오용근 주무관(2133-2890)
– 각 기관별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연번 기관명 기관별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예시) 서울특별시 본청 OOO 정보통신보안담당관 OOO-OOOO
서울특별시 000사업소 기관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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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연번 기관명 관리부서명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성명 직위 전화번호
예시) 서울특별시 본청 총무과 ○○○ 주무관 ○○○-○○○○ ○○○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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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본청 과·담당관 단위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함.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제4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연번 기관명 수탁업체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예시) 서울특별시 000사업소 (주)OO시스템 홍길동 02-000-0000
세부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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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2년 3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일자 : 2012년 3월 30일
– 개정일자 : 2019년 5월 31일